이번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역할 및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짧막한 내용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결혼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꽃길만을 걷게 할 생각으로 행복한 꿈을 꾸며 탄탄대로의 삶을 꾸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상황들로 인해여서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의 길로 걷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막상 이혼이라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막막해 하시며 뭘 준비해야할지 현재의 내 상황이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된상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야 하는 만큼 변호사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 3가지 선정 조건
이혼전문변호사 라는 타이틀을 얻는 기준은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다년간의 이혼소송활동 경력과 함께 다수 이행 사례들을 인정받은 변호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조윤리협의회로 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한번더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분야 사건 진행 경험
-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2. 이혼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원한만한 합의점을 찾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모두 합의가 된 상태에서 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따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절차도 매우 까다로울뿐더러 복잡하며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며 혼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3. 재판상 이혼사유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으로의 주장만으로는 원활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소송시에는 민법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손속에 대한 배우장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4. 이혼소송 기간
일반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될 경우에는 통상 5개월~10개월 정도를 잡는다고는 하지만, 첫번째 조정 기일에서 상황에 따라 3개월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재판과 조정횟수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2~3년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잡한 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넉넉히 시간을 잡아서 대략 1년 이내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이혼전문변호사 비용이 얼마일까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며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300만원~500만원 이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조정이혼을 통해서 빠르게 이혼이 성사될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재판까지 가게 되면서 준비되는 자료가 많아질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 이외에도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부가비용이 50만원~100만원 정도가 듭니다.
6. 이혼전문변호사 비용 다지불해야 하나?
이혼은 대게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한명은 사실상 피해자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감안해 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수 있는데 이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상대 배우자와의 재판 승소를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배우자와의 재판에서 필히 승소를 해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