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실형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신상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경우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 및 접근 방식 등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성범죄 재판에 관련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포스팅글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 대처 방법, 성범죄변호사 선임 기준 및 시기, 성범죄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요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 처벌 수위
강간, 공연음란죄, 미성년자 추행, 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등의 각 범죄에 따라 다른 형량을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련한 이슈가 잦은 만큼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성범죄자 처벌 법안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해결 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98%,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단 2% 입니다.
성범죄 6차 양형기준 2022년2. 성범죄자 보안처분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되고 성범죄보안처분은 크게 5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처분
주거지, 차량정보, 직업, 머그샷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됩니다.
이렇게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해외여행을 못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출입국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제도
어떤 특정기관이나 회사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처분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으로는 장애인 이용시설이라던지, 유치원, 학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경우에만 취업제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모든 성범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뉴스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을 전자발찌부착명령은 발목에다 차는 위치추적장치입니다.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24시간 동안 부착해야하며,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성교육 수강명령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제로 수강하도록 만드는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은 500시간을 한도로 해서 최소 20시간에서 보통 80시간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주 무거운 범죄의 경우 120시간 정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국가 입국이 어려워지는 비자 발급 거부가 있으며 보호관찰, DNA 수집 등의 보안처분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어떤 성범죄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 3년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일 뿐이지만, 그로 인해서 부과되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이 10년 동안 이어집니다. 또 아니면 전자발찌 부착은 형사처벌보다 더 오랜기간 착용 해야 되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보안처분이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자체보다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방경찰청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자료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되고, 수사관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일명 ‘선별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단계에서 여죄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선별작업을 하는 이유는 범행에 이용된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고르기 위해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기기가 아닌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선별작업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지 판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동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범죄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자신의 죄가 1개가 되는 것과 여러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증거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대응하게 되면 어떤 사진이 문제가 되고,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전 정보를 모르고 수사나 재판에 응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선별작업이 끝난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4. 성범죄전문변호사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는 일이 많기 때문 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일 경우 피의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증거 수집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될 경우 홀로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